"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란법 올가이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명암이 나타날 것이고, 실 법이 자리 매김을 하려면 기간이 걸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초기에 법 시행 규칙을 모르거나, 잘못 이해해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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