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2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PDF 다운로드


 국토교통부에서 8.2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집을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을 안하고,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지 않을 것이고, 집값 해결이 없는 경제성장률은 숫자에 불과하다. 곧 서민경제가 좋아지려면 투기성 집값 폭등을 막아야 하고, 집값 주거비용으로 지출이 많으면 서민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골자입니다.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 보다 더 우선하는 정책이 없다는 강력한 주택안정화 정책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취액계층을 위해서 임대. 분양 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투기적 주택시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8월 2일 국툐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 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19대책을 통해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과열지역에 대한 전매를 강화하는 등 1단계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6.19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불안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 완화가, 저금리,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리면서 투기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투기수요의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안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이 절실히 필요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장이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은,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10년의 통계를 보면, 주택공급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주택 인허가가 평균 약 48만호였던 것에 비해 2013년부터는 평균 61만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자가보유율과 및 점유율은 60%를 밑도는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공급은 늘고 있는데 자기 집을 가진 가구는 늘지 않습니다.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다시 집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주택거래량에서 유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과 2007년 사이 31퍼센트에서 2013년부터 2017에는 44퍼센트로 증가했습니다. 절반에 육박하는 거래가 유주택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불과 2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가격 인상율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살기 위한 집이 아닙니다.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민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은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는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에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는 선언이자,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수준의 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와 분양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자로서의 순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 등록은 하지 않은 채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고 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한 납세의무는 다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기금, 사회보험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되,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세제, 금융, 청약제도, 주택공급, 불법행위 엄정단속 등을 망라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19대책에 이은 2단계 시장 안정화 조치입니다. 대책 발표 이후 정례적으로 시장상황을 매우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앞으로도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략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세부사항 PDF 파일입니다. 다운로드해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브리핑문)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pdf


(보도자료) 170802(13시30분이후)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주택


(참고자료)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주택정책과 등).pdf


(참고자료)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QnA.pdf


(참고자료)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설명자료.pdf



  1. 그리고나 2017.08.03 22:50

    이제 부동산 투기는 물러나겠네요? ㅎ 그자금들이 다 어떤 제테크로 흘러들어가련지

    • Grandpassion 2017.08.03 23:06 신고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구분 짓겠다는 것이겠지요. 사회적 양극화 극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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