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건강보험 아동 청소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별 개선 혜택 


문재인 정부는 의료비로 인한 과중한 지출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문재인 케어 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의료비로 인한 의료비 파산 가정 비울은 OECD 국가중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 3.7% 미국 2.0% 헝가리 0.5% ... 스웨덴 0% 영국 0% 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유럽의 국가들에서 의료비 혜택이 높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건장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아동 청소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대상별로 어떤 사항들이 더 좋아지고 건강보험 혜택 있는지 보건복지부 출처로 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의 건강보험 혜택을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

■ 입원진료비 부담, 확 덜었다

연령에 따라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10%~20% ▶ 15세 이하 아동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동일 적용

■ 충치예방, 적은 비용으로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30%~ 60% ▶ 본인부담률10%

■ 충치치료도 부담없이

충치 치료 충전제(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 미적용 ▶ 12세 이하는 건강보험 적용




■ 여성

■ 난임시술,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으로 적용

시술 비용 전액 본인이 부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국비 지원적용  ▶ 소득과 관계없이 필수시술 건강보험 적용(일부 약제·검사제외)

■ 부인과 초음파검사도 건강보험 혜택을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확진 또는 의심자만 건강보험 적용 ▶ 모든 여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어르신

■ 중증 치매 진료, 이제는 부담 없이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20%,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30~60% ▶입원·외래 상관없이 본인부담률 10%

■ 고가의 치매 진단비용도 건강보험으로

신경인지검사, MRI 등 약 100만원 소요 ▶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20~40만원 소요

■ 외래 진료 이용은 합리적으로 

총진료비 15,000원까지는 1,500원 부담 - 15,000원 초과시 30% 부담으로 본인부담 3배 이상 급증 ▶ 총진료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개선 ※ 예시 - 총 진료비 2만원까지는 10% 부담 - 20,000원~25,000원까지는 20% - 25,000원 초과 시 30%

■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진료비 걱정 끝 

본인부담률 50% - 틀니(1악당) 55-67만원 - 임플란트(1개당) 60만원 ▶ 본인부담률 30%- 틀니 33-40만원- 임플란트 36만원




■ 장애인

■ 건강보험 적용 보조기 지원 대상 대폭 확대 

욕창예방방석 : 지체장애인 / 이동식리프트 : 척수, 뇌병변질환자 ▶ 욕창예방방석 : 뇌병변장애인 추가 / 이동식리프트 : 신경근육 질환자 추가

■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금 인상




■ 저소득층

■ 연간 지출하는 건강보험 의료비, 더 적게(소득수준 하위 50%의 환자)

본인부담상한액 122~205만원 ▶ 본인부담상한액 80~150만원

■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안전망, 더 체계적으로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에만 지원 / 추가지원은 없음 ▶ 모든 질환으로 대상 확대 / 소득기준?지원 상한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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