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REVIEW

아동수당 매달 10만원 지급 대상과 자격 조건 알아보기

Grandpassion 2017. 8. 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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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매달  10만원 지급 대상과 자격 조건 알아보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0세 ~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에서 이미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 중이다.







아동수당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 봅니다



아동수당이란?





Q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동수단 지급 대상은 0~5(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국적상실 등은 제외) 매월 10만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며, 아동수당은 보호자 등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Q 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 아동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만큼,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PC,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신청 가능 시기, 방법 등은 내년 중 별도로 홍보 등을 통해서 국민들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Q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각각 받을 수 있나요?



A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대신 가정에서 아동을 영육하는 가정에 대해 지급하는 대체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어린이집 등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0~5세 아동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대상의 경우에도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양육수당과는 달리, 아동수당은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72개월 이하(6세 생일 전월까지)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받는자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