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2

수능시험 합격 기원 떡 돌리기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

수능시험 합격 기원 떡 돌리기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수능시험이 2016년 11월 17일로 다가왔다. 그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결실을 맺는 수험생들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날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능시험 날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찹쌀떡과 엿 등을 수험생들에게 선물하는 것이다. 찹쌀떡과 엿은 잘 붙으라는 합격의 의미로 선물하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 이거 혹시 선물 주고 받다가 김영란법에 걸리는 것 아닌가? 대학 수능시험을 앞두고 선생님이나 선후배가 수험생에게 찹쌀떡을 선물하면 김영란법에 저촉될까요?국민권익위가 최근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국민권익위가 국민들의 작은 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권익위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2차 회의를 열고 교사와 선..

생활정보 REVIEW 2016.11.08

김영란법 가이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란법 올가이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명암이 나타날 것이고, 실 법이 자리 매김을 하려면 기간이 걸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초기에 법 시행 규칙을..

생활정보 REVIEW 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