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2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사 전문

2017년 3월 13일 월요일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사 전문■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사 요약■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 가운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사 전문사랑하는 헌법..

시사 REVIEW 2017.03.14

박근혜 탄핵 결정 헌재 이정미 소장 판결문 전문

■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헌정 사상 첫 탄핵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진실은 반드시 지켜진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결정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역사적 심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정 판결 전문"을 남기고자 합니다. ■ 박근혜 탄핵 결정 헌재 이정미 소장 판결문 전문지금부터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

시사 REVIEW 2017.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