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0

박근혜 정치 인생 그 영욕의 세월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되었다. 박근혜 정치 인생, 그 영욕의 세월.■ 박근혜 정치 인생박근혜는 1977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 캠프의 고문으로 발탁 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이 후에 박근혜는 2004년 보수정당 첫 여성 당수에 올라섰고, 한나라당의 차떼기 파문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역풍을 딛고 보수의 대표 여성 정치인으로 등극했다. 2007년 이명박과의 경선에서 패배한 후 대통령 출마를 접었지만 5년 만에 보수의 지지를 받으면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됐고, 2012년 12월 19일 헌정 사상 첫 여성 18대 대통령이 되었다.■ 앞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이렇게 박근혜는 취임사를 ..

시사 REVIEW 2017.04.02

개헌 관련주 종목 정리 - 대선공약

행정수도 개헌 공약 청화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헌법개정을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세우고 있다.2016년 여론조사기관에서 국민의 반 이상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수권도에서의 행정수도, 청화대와 국회의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에 더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대선 정책 공약의 화두로 떠올랐다. ■ 행정수도 이전이 왜 개헌인가?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수도는 서울로 한다는 관습법에 의해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받았고, 헌재의 결정문에 청와대와 국회 이전은 수도 이전에 포함된다고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미래형 도시, 남한의 중심부에 있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여론이 우세하다. 그러므로 ..

STOCK ISSUE THEMA 2017.03.16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사 전문

2017년 3월 13일 월요일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사 전문■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사 요약■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 가운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사 전문사랑하는 헌법..

시사 REVIEW 2017.03.14

이정미 재판관 헤어롤과 함께한 아름다운 출근 길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권한대행 직책으로, 헌법재판관의 일인으로, 박근혜 탄핵 결정의 판결문을 낭독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출근 길은 아름다웠다 !■ 이정미 재판관, 헤어롤과 함께한 아름다운 출근 길2017년 3월 10일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절대권력 절대부패에 저항해서 승리한 역사적 촛불시민혁명의 날이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촛점은 무엇보다도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에 대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갈, 대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탁핵 인용, 파면 선고가 결정됐을 때 시민들은 환호했다.이 환호와 함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편의 대작 영화와 같은 판결문 낭독을 한 이정미 재판관은 시민들의 영웅이 되었다. 그런 그녀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메세지를 남기고 있다...

시사 REVIEW 2017.03.11

조기 대선 날짜와 일정 그리고 절차

2017년 3월 10일, 87년 대한민국 헌정 이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파면 결정으로 차기 대통령 보궐선거가 3월 10일부터 60일 이내로 치러져야 합니다. 이에 차기 대통령 선거 예상 날짜를 알아봅니다.■ 2017년 3월 10일부터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 선출.■ 2017년 5월 9일까지 차기 대통령 선출해야 !■ 2017년 5월 첫째 주 징검다리 연휴.■ 2017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 5월 3일 석가탄신일 / 5일 어린이 날 / 7일 일요일.■ 2017년 5월 9일 차기 대통령 선거일 유력, 예상. ■ 2017년 5월 9일 차기 대통령 선거일 유력, 예상일 ■ 2017년 5월 3일부터 5일 사전투표 예상일 ■ 투표시간 ■ 보궐선거 규정을 적용하여 일반 선거보다 2시간이 늘..

시사 REVIEW 2017.03.11

박근혜 탄핵 결정 헌재 이정미 소장 판결문 전문

■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헌정 사상 첫 탄핵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진실은 반드시 지켜진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결정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역사적 심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정 판결 전문"을 남기고자 합니다. ■ 박근혜 탄핵 결정 헌재 이정미 소장 판결문 전문지금부터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

시사 REVIEW 2017.03.10

박근혜 헌재 탄핵 선고일 시민 모임 시간

헌재 탄핵 인용을 위한 촛불 긴급 행동 시간표 입니다. 선고일이 발표되면 선고일 기준입니다. ▶ 3월 8일 오후 헌재 탄핵 선고일이 확정됐습니다. 선고일은 3월 10일 오전 11시 입니다.■ 현재 탄핵 인용을 위한 촛불 긴급 행동■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9일 목요일 - 저녁 7시 광화문에 모입시다!■ 10일 금요일 - 아침 9시 헌재로 모입시다!■ 10일 금요일 - 저녁 7시 광화문에 모입시다!■ 11일 토요일 - 오후 4시 광화문에 모입시다!■ 헌재 탄핵 인용 촉구 마지막 한마디 작성에 동참합시다!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선고일이 결정되면 선고일을 기준으로 촛불 시민 모임을 위한 시간표 입니다. 탄핵이 인용이 되면 인용이 되는 대로, 탄핵이..

시사 REVIEW 2017.03.08

사드 THAAD 관련주 종목 정리

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미사일은 탄두를 싣고 있지 않으며, 충돌의 운동 에너지로 다가오는 미사일을 파괴한다. 운동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통상의 탄두를 장착한 탄도유도탄이 폭발할 위험을 최소화하며, 앞부분에 핵을 장착한 탄도유도탄은 운동 에너지의 타격으로 폭발하지 않겠지만 화학 또는 생물학 탄두의 경우 분해되거나 폭발하여 주변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다. ■ 2016년도에 사드배치 논란이 한 참 세간을 떠들썩 하게 했을 때 방위산업 관련주와 함께 "사드 레이더"와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 상승한 적이 있다. 2017년 3월 현재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입지를 롯데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내줌으로 해서 사드배치애 대한 논란이 다시 일..

STOCK ISSUE THEMA 2017.03.05

3.1절 삼일절 광화문 촛불집회 일정 시간 장소

■ 3월 1일 삼일절 오후 5시 광화문 광장 제 18차 광화문 촛불집회 안내 입니다.■ 박근혜구속만세 !■ 탄핵인용만세 !■ 박근혜 퇴진 제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3월 1일 17시 광화문 광장25일자 뉴스에 3. 1절 태극기집회 를 하는 보수단체가 청화대 행진을 선점 했고 대규모 인원을 동원 한다고 합니다. 이에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 측은 아직 청화대 행진 계획이 없어 신고를 안 했다고 합니다.박근혜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3. 1절을 맞아서 전국적으로 탄핵인용 촛불집회가 열릴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기각을 위해 모이는 태극기집회 탄극기도 삼일절을 맞아서 대규모로 인원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 JTBC 26일 뉴스 - 이정미 헌재소장대행 살해..

시사 REVIEW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