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

R&D(Research and Development), 정보화 등 정부의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대상이다.


타당성조사는,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시행기관이 담당한다.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고 정부의뢰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담당하며 조사기간은 6개월(긴급사안은 3개월)이다.


공공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타당성이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타당성조사·기본설계비 >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의 순서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한다. 하지만 동 법에 정해진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도 대통령의 직권으로 대상을 비교 분석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그러한 예비타탕성조사 과정을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프로젝트 아래, 인프라 구축이 잘돼 있고 인구가 많아서 예타 통과가 비교적 쉬운 수도권보다는 인프라 구축부터 시행해야 하고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빈약한 지방권의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기 힘든 점을 감안하여 이번 예타 면제 대상이 지방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19년 1월 29일, 홍남기 부총리는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이 되는 24조1000억원(23개 사업) 지방자치단체 SOC사업을 선정하고 2020년 상반기부터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17개 시·도로부터 32개, 68조7000억원의 사업을 신청받아 해당 지자체로부터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TF의 검토 등을 거쳐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날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은 연구개발(R&D)사업을 제외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약 20조원 규모에 달한다.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 24조 1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 지역전략산업 R&D 투자 육성 5개 - 3조 6000억 원
. 전북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R&D): 2,000억
.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4,000억
.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1,000억
. 지역특화산업 육성+(R&D): 1조 9,000억
.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R&D): 1조 


■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7개 - 5조 7000억 원
·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 9,000억 
· 대구산업선 철도(서대구~대구국가산단): 1조 1,000억 
· 울산 외곽순환도로(미호~강동): 1조 
·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8,000억 
· 서남해안관광도로(압해~화원 등): 1조
· 영종~신도 평화도로: 1,000억 
· 새만금 국제공항: 8,000억


■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5개 - 10조 9,000억 원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4조 7,000억 
· 충북선 철도 고속화(청주공항~제천): 1조 5000억 
· 세종~청주 고속도로: 8,000억 
·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9,000억 
· 평택~오송 복복선화: 3조 1,000억


■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6개 - 4조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4,000억 
· 산재 전문 공공병원: 2,000억 
·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7,000억 
·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1조 
·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4,000억 
· 국도 위험구간 등: 1조 2,000억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수혜 관련주

예타 면제로 인하여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목.건설 분야의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수혜 기대감이 있다. 건설, 철도, 철강, 시멘트, 레미콘, 건자재 등으로 이 섹터들은 대북 관련주와도 연동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종목들은 주식시장에서 뉴스를 동반하며 상한가를 기록했거나 급등한 종목들이다.




■ 고려시멘트 - 남북경협. 새만금. 시멘트.

2019/01/30 정부,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기대감. 시멘트, 레미콘 생산. 상한가.



■ 보광산업 - 서울평양고속도로. 대구신공항. 건자재. 토사석 골재 채취업, 아스콘 및 레미콘 제조 판매.

2019/01/30 정부,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기대감 상한가.



■ 성신양회 / 성신양회우 / 성신양회2우 - 남북경협. 시멘트, 레미콘 

2019/01/30 정부,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기대감 상한가 및 급등.



■ 한일현대시멘트 - 북한인프라. 평창동계올림픽. 시멘트.



■ 삼표시멘트 - 북한인프라건설. 시멘트. 삼표그룹 계열사.



■ 노루페인트 / 노루페인트우 - 도료, 합성수지 등의 제조 및 판매 사업.



■ 삼목에스폼 - 알루미늄폼, 갱폼, 판넬폼 등 건자재 생산.



 이엑스티 - 토목건설. 남북경협. 파일공사. 축조 기초 공사. 



■ 홈센타홀딩스 - 서울평양고속도로. 대구신공항. 4대강. 레미콘, 건축자재 도소매, 건설, 레져 및 임대사업 



■ 상지카일룸 - 조림사업. 전기, 기계설비, 홈네트워크, 정보통신망구축. 건설사.



■ 동아지질 - 남북철도 터널. 지진. 터널 굴착(쉴드)과 지반개량 부문(DCM)에 집중한 지하공간 개발. 남북철도 터널.



■ 특수건설 - 4대강사업. 새만금. 남북경협. 대륙철도 .해저터널. 철도. 도로. 교량. 터널. 산업플랜트.



■ 삼호개발 - 새만금. 4대강 정비. 토목공사.



■ 서산 - 콘크리트 제품 생산. 흄관, 고강도파일, 한전주, 통신주

2019/01/30 정부,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기대감. 전라도 토목 기초자재 공급. 급등.



■ 세우글로벌 - 가덕도 신공항.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기능수지 및 범용 플라스틱 등의 플라스틱 전문 판매업체.



■ 콤텍시스템 - 서울평양고속도로. 아스팔트 보강재. 5G. 클라우딩 컴퓨팅. 네트워크통합 솔루션. 

2019/01/31 정부 24조 예타면제 수혜 기대, 자회사 아스팔트 보강재 생산 부각.



■ 우원개발 - 북한인프라건설. 4대강 재정비. 해저터널. 대륙철도-GTX. 토목공사업.

2019/01/31 24조 예타 면제 수혜 기대. SOC 사업 부각.



※ 새로운 예타 면제 관련주 발생 시 이어서 업데이트합니다.


  1. 진공 2019.03.21 18:57

    GRAND PASSION님 안녕하세요
    예타면제주는 건설토목이 많아서 대북주 흐름을 많이 탔던 종목이 대부분이더라구요
    이 페이지보고 몇일전 정리했는데 제가 댓글도 없이 싹 훓어갔습니다. 용서하세요 ㅎ
    이전에는 장중에 돈놀이에만 몰입했지 집중력이 형편없었는데,
    요즘은 장중에 매매 할 수 있는건 매매하고 공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걸음마 시작입니다. 아자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 Grandpassion 2019.03.22 00:23 신고

      이것저것 알아볼 게 많죠? 즐기면서 열심히. 파이팅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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