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269조에서는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270조에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이 낙태에 관여한 때에는 이보다 무거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신중절을 금지하지만, 근친상간·성폭행·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등에 한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66년만에 헌번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는 제정 66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이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임신한 여성의 안위는 태아의 안위와 깊은 관계가 있고,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임신한 여성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대치 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 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낙태가 국가의 실질적인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주식시장에서는 임신테스트기, 사후피임약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의 종목들이 낙태죄 폐지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다.







임신테스트기 관련주

■ 휴마시스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업 주요 사업. 암진단분야, 가정용 자가진단제품군, 약물중독진단, 뇨분석제품군 등 면역화학검사분야의 약 100여 개의 제품을 개발, 생산. 주요 제품으로는 POCT 자동면역분석장비, 심혈관질환 POCT 다중검사시약, 뎅기열 검사제품, 호흡기질환 검사제품, 말라리아 약제 동반진단 제품, 산부인과질환 다중 POCT 검사제품 등. 


2019/04/1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66년 만에 폐지. 고감도 임신테스트기 제조 부각.




사후피임약 관련주

■ 현대약품 전문의약품 및 기능성 음료 제조업체. 주요 제품으로는 마이녹실(탈모 치료제), 미에로화이바(식이성 섬유음료), 타코실(지혈제), 액틱(돌방성통증치료제), 버물리, 케라네일 등을 보유.


2019/04/1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66년 만에 폐지. 사후(응급)피임약 "엘라원" "노레보원" 시장 점유율 1위 부각.



■ CMG제약 전문의약품(강장질환용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동맥경화용제 등)과 일반의약품(광범위피부질환치료제,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소염제 등)을 제조 판매. 개량신약 ODF(구강용해필름) 사업도 추진 중이며, 발기부전 치료제 타다라필(Tadalafil) ODF, B형간염 치료제 엔테카비르(Entecavir) ODF 출시. 조현병 치료제인 아리피프라졸ODF 미국 FDA에 판매승인과 표적항암제 관련 임상 준비 진행중. 최대주주는 차바이오텍.


2019/04/12 낙태죄 66년 만에 폐지. 사후피임약 "바로원정" 지난해 허가. 피임제 "레보노르게스트렐" 허가 절차 중.



■ 명문제약 골관절염 치료제 아트로다캡슐, 전신마취제 프로바이브주사, 담즙성소화불량 치료제 씨앤유캡슐, 근육연축치료제 에페신정, 멀미 및 구토 치료제 키미테 등 생산, 판매.

 
2019/04/1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66년 만에 폐지. 사후피임약 "레보니아원" 제조 부각.



■ 지엘팜텍 제네릭 의약품 및 개량신약 제제기술을 제공, 위탁제조판매업 1호 기업으로 CJ헬스케어와 판권계약을 체결하고 위염치료제 "지소렌정" 발매. 여드름치료제 클리어틴 이부스팟톡크림, 일반의약품 크라운이부프로펜정 400밀리그램, 전문의약품 디낙스정 등 판매. 


2019/04/1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66년 만에 폐지. 자회사 크라운제약 통해 경구용 피임약 "쎄스콘워낸원정" 판매 부각.



※ 새로운 낙태죄 폐지 관련주 발생 시 이어서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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